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VIII Special protection measures
General comment no.8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CRC cluster 4: civil rights and freedoms
Art16: protection of privacy, right not to be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cruel,
Art37: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 저술의 범위 및 내용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심되는 아동학대를 제대로 확인해 내고 추후 학대재발가능성 및 아동의 안전도 등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구축과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적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아동보호서비스체계를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진다. 최근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 성장하는 것이 최
지역사회 내에서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자원들을 신속히 파악하고 계획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을 보인다. 공식적인 아동보호관련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원들을 최대한 끌어들여 이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미국에서 제언되고 있는 지역사회내 파트너쉽의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은 기본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이지만 또한 상당부분 가정에서는 아동학대의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체벌의 대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각종규제의 대상으로만 간주될 뿐 그 자신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현재와
Protection Board), 그리고 연방노사관계처(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을 신설하여 인사기능을 분담케 하였다. 이는 더 이상 공직인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대신에 인사행정을 행정수반의 관리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커진 탓과 중앙인사기관의 소극적인 기능
Ⅰ. 서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정보윤리의 부재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현재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도덕적 행동들은 해킹, 바이러스, 스팸메일, 메일폭탄, 불건전한 언어(은어, 속어), 지적 소유권 침해, 음란물 유포 및 판매, 음란 전화방, 프라이
Ⅰ. 서론
가상공간에서의 음란물 등 불건전정보의 차단을 위해서는 기술적·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중 기술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유해정보의 DB구축 및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확대를 들 수 있다. 국내 ISP의 Router 혹은 proxy서버를 통하여 IP address 또는 URL별 필터링이 가능하므로
3. 메모어 판결 (A Book Named "John Cleland's Meoirs of a Woman of Pleasure" v. Attorney General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383 U.S. 413(1966))
음란물에 대한 대법관들의 개인적 생각의 차이 때문에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제시하여 음란물을 어떻게 판정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그
Ⅰ. 서론
국제인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